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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주문 개발 코드, 인도 자료, 대금과 권리 이전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관할 법역: 대한민국 — 예시 시나리오; 거래와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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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가능한 Microsoft Word 버전은 대화형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예시는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상황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 필수 서식, 서명과 등기 요건을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코드마루는 재고 관리 모듈의 별첨 기재 버전과 소스 코드, 문서 및 빌드 파일에 관한 양도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주식회사 가람소프트에 양도합니다. 대금은 18,000,000원이며 저장소 접근권한과 인수 확인서가 전달된 후 지급합니다.

개발 전에 보유하던 라이브러리, 일반 도구와 제3자 구성요소는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자는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라이선스를 목록으로 제출하고 직원·외주 인력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당사자는 저작권법상 권리 범위, 서면 방식, 대금 지급과 필요한 권리 확보를 검토합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나 인격권이 포괄 문구만으로 이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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