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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 프로젝트 계약서

새로운 법인 설립을 자동으로 전제하지 않고 각 회사의 기여와 통제를 정합니다.

관할 법역: 대한민국 — 예시 시나리오; 거래와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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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가능한 Microsoft Word 버전은 대화형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예시는 일반 정보만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상황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 필수 서식, 서명과 등기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동 사업 프로젝트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가람소프트와 주식회사 누리상점은 6개월간 수요 예측 도구를 시험합니다. 가람소프트는 개발 인력과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누리상점은 업무 요건과 필요한 범위로 줄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매월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20,000,000원을 초과하는 지출에는 양쪽 회사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는 각 보유 회사에 남고 새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는 별첨에서 정합니다. 개인정보는 합의된 목적에 한해 사용하고 종료 시 반환하거나 삭제합니다. 상용 출시 전에 회사 구조, 세금, 인허가, 정보보호와 고객 상대 책임을 별도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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