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 대한민국 예시
주식회사 가람소프트는 주식회사 누리상점에 재고 모듈을 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사용권을 30명에게 1년간 부여합니다. 허용되는 사용은 지정된 사업장의 내부 업무로 제한합니다. 소스 코드 복제, 수정, 재배포와 재허락은 서면 동의 또는 제3자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월 사용료는 540,000원이며 보안 업데이트와 기본 지원을 포함합니다. 맞춤 연동은 별도 견적을 받습니다. 공급자는 점검 시간, 지원 종료와 계약 종료 전 자료 내보내기 절차를 알립니다. 별첨에는 오픈소스 및 제3자 구성요소, 저장 위치와 개인정보 처리 조건을 기재합니다. 사용권은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특정 영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 확인사항
당사자, 금액, 날짜와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입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적합성 보장이 아닙니다. 사용 전에 대한민국 민법과 상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 관련 강행규정, 업종별 인허가, 세금, 필요한 서면·공증·등기 절차 및 서명권한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과 첨부자료를 반영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강행법규나 제3자의 권리가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